인플레이션이란? 물가안정목표제.

물가안정 목표제는 '인플레이션 타기팅 Inflation Targeting'을 우리말로 바꾼 이름이다.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를 미리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정책금리 조정 등을 통해 이를 직접 달성하는 통화정책 운영방식이다.

인플레이션이란?

정책당국이 올해 물가안정 목표를 3±0.5퍼센트로 설정했다면 이것을 새해 시작과 함께 미리 일반에게 알린 뒤 각종 정책수단을 활용해 연간 물가 수준이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1990년 뉴질랜드가 처음 도입했다. 그 뒤 캐나다, 칠레, 영국, 이스라엘, 스웨덴, 호주, 체코, 멕시코,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필리핀,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등이 뒤를 이어 잇따라 채택하는 등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 IMF의 권고를 따라 1998년 이 방식을 도입했다.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물가안정을 최종 목표로 설정한다. 물가안정은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밑바탕이기 때문이다. 물가안정이나 지속성장과 같은 최종 목표는 세계 어느 나라나 공통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가늠자로서 명목 기준 지표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이다.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이 명목 기준 지표를 어느 것으로 정도냐에 따라 통화량목표제, 환율 목표제, 물가안정 목표제 등으로 구분된다.

물가안정 목표제를 채택하더라도 중앙은행은 명목 기준 지표와는 별도로 그보다 하위 개념인 중간 운용목표를 따로 설정한다. 대개는 금리, 통화량 같은 것들이 활용된다.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마지막 구성요소는 정책수단이다. 공개시장 조작이나 지급준비율 조정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한국은행은 정책수단으로 공개시장 정책, 대출정책, 지급준비 정책 등을 보유하고 있고 이 정책이 달성할 정책운용 목표로서 콜금리를 설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행은 미리 제시된 물가안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운용 목표로 콜금리를 정하고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 만약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당초 설정한 물가안정 목표를 위협할 경우 통화당국은 콜금리를 올려 물가를 끌어내리려는 노력을 한다. 반대로 소비자물가가 충분희 안정돼 있을 경우에는 거꾸로 콜금리를 내려 경기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1998년 물가안정 목표제를 도입한 한국은행은 2004년부터 3년 중기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물가안정 목표를 매년 설정하는 게 아니고 3년 단위로 묶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은행이 제시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지켜야 할 물가안정 목표는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3.0±0.5퍼센트다.

이에 앞서 2004~2006년 중 물가안정 목표는 3년 연평균 근원 인플레이션 상승률 기준 2.5~3.5퍼센트였다. 올해 한국은행은 2007년부터 3년간 물가안정 목표 대상을 '근원 인플레이션' 대신 소비자물가 3퍼센트를 중심으로 상하 0.5퍼센트 포인트로 정했다. 소비자 물가는 국제상황, 기후 등에 민감한 유류와 농수산물(곡류 제외)이 산정 품목에 포함된 반면 근원 인플레이션은 곡류는 포함되지만 다른 농수산물과 유류는 빠져있다는 것이 차이다. 따라서 유류와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락 할 때는 소비자물가가 현실 물가를 훨씬 더 잘 반영한다.

일부 전문가는 "물가안정 목표기준이 근원 인플레이션에서 소비자물가로 바뀌면 실질적으로 0.4~0.5퍼센트 포인트 목표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근원 인플레이션 대신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적용할 땐 실질적인 물가안정 목표는 2.1 ~ 3.1퍼센트 내지 2.0 ~ 3.0퍼센트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물가안정 목표제는 무엇보다 신뢰를 중시한다. 통화당국이 미리 물가안정 목표를 공표한 뒤 이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만큼 일반 경제주체들도 이를 믿고 따르도록 중앙은행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