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경매6 부동산 경매 등기부에서 가장 앞선 저당권을 찾아라. 부동산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받아 갑구를 살펴보면 소유권 등기뿐 아니라 (가) 압류등기·가처분등기 · 가등기 · 예고등기 · 환매등기 ·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등이 표시되어 있다. 등기부에서 저당권을 찾아라 이들 권리 이외에도 을구를 확인해보면 (근) 저당권 · 지역권 · 전세권·지상권·등기된 임차권 등이 기록된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이러한 모든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낙찰결과 이들 권리는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권리들은 낙찰로 말소되어 등기부에 빨간색 실선이 그어진 상태로 표시된다. 그렇지만 일부 권리는 낙찰에도 불구하고 말소되지 않고 등기부에 고스란히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물권과 채권의 구별과 각 권리들의 순위가 바로 .. 2022. 7. 24. 부동산 경매의 권리분석은 등기부 분석에서 시작하여 등기부 분석으로 끝난다. 권리분석은 등기부 분석에서 시작하여 등기부 분석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의 대부분은 등기부 분석에 있기 때문에 권리분석에서 등기부 분석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등기부 분석 어려움 그런데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과연 등기부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좀 과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법연수원에 다니는 사법고시 합격자들도 등기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 등기부의 내용이 어려워서가 절대 아니다. 법대 졸업생이나 사법연수원생이 등기부를 직접 발급받아 분석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등기부에 대해서 알려면 우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등기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구성 부분에는 어떠한 내용이 쓰여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 2022. 7. 15.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1단계는 권리 순위 파악이다.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을 할 때에는 물권과 채권의 의미상 구별뿐 아니라 이들 권리가 경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결국 부동산 경매의 권리분석은 이들 물권과 채권 등 각 권리의 순위를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권과 채권의 순위는 재산법 관한 민법이 정하는 원칙에 의해 결정. 부동산에는 상이한 다수의 물권이 혼재하거나 물권과 채권이 병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 각 권리 간의 순위 결정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는지 안다면 권리분석은 쉽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물권과 채권의 순위는 재산법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물권 상호 간에는 시간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고, 물권과 채권 간에는 물권이 채권에 .. 2022. 7. 11.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시작 전 물권과 채권의 구별 중요성.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물권과 채권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부동산이나 경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채권이라는 단어보다는 '물권'이라는 단어가 훨씬 친숙할 것이고, 주식이나 펀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물권이라는 단어보다 '채권'이라는 단어가 훨씬 익숙할 것이다. 소유권을 규율하는 것이 물권, 계약을 규율하는 것이 채권. 물권과 채권의 개념은 원래 민법상의 권리 구별이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규정을 헌법과 하위법령에 각기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의 재산, 즉 재산권에 관한 규율에 대한 일반 법률이 바로 민법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소유권' 제도와 '계약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데, 소유권을 규율하는 것이 물권 제도이고, 계약을 규율하는 것이 채권제도이다. 민법.. 2022. 7. 4.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