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 지급! 현금 10만원 추가! 1인당 25 만원, 소상공인 900만원 등 자세한 확정 정보.

오늘은 곧 공개될 5차 재난지원금 확정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서 1인당 25만 원씩! 소득 하위 80% 가구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난 7월 1일에 공개된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저소득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국민 지원금을 추가로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인당 지급되는데요.

국민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25만 원이고 소득 하위 80%의 경계선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따지면, 기준 중위소득 200%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지만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고액 자산가를 선별하는 기준을 따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미리 마련된 기준으로 딱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서 80%와 81%의 경계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0%는 1인 가구는 월 365만 5,662원, 4인 가구는 약 975만 2,580원 정도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1억 1,703만 원 이하여야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소득 상위 20%, 약 440만 가구의 고소득층은 제외됩니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5인 이상 가구여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만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인당 지급이기 때문에 5인 이상 가구도 1인당 25만 원씩 가구 원수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급방식은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범부처 공식 TF가 출범되었고. 여기에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의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추가 10만 원으로 각각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동안 실망이 컸던 저소득층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4인 가구일 경우에는 4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인 가구라면 총 1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방식이 현금이라서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 손실보상이 법으로 정해졌죠.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해주고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 명이 해당됩니다. 지원기준은 201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됩니다. 지원 유형은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을 반영해서 기존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하는데요.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하고 2020년 8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장기, 단기로 기간으로 한 번 더 구분하고 연매출은 3단계, 업종은 매출 감소에 따라 20~40%, 40% 이상으로 구분해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3가지 지원 정책이 표로 보기 좋게 나와있는데요. 정리하자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일반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에게는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추가로 현금으로 10만 원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을 통한 지원과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