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3일 오후 회의를 통해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결정.
게임스탑 사례가 큰 영향을 미친듯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는 시장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장 종료 이후 공매도 관련 의결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15일까지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전직하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한 바 있는데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금융위는 당초 두 차례에 걸쳐 "이번 한시적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재개를 공식화하는 듯했지만, 정치권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짐에 따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한 발 뒤로 물러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며 "공매도 관련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합니다.
금융위가 이날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안도 함께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는 4월 6일부터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자본시장법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금융위는 또 개인 대주 통합 시스템 개발 등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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