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백과사전82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시작 전 물권과 채권의 구별 중요성.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물권과 채권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부동산이나 경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채권이라는 단어보다는 '물권'이라는 단어가 훨씬 친숙할 것이고, 주식이나 펀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물권이라는 단어보다 '채권'이라는 단어가 훨씬 익숙할 것이다. 소유권을 규율하는 것이 물권, 계약을 규율하는 것이 채권. 물권과 채권의 개념은 원래 민법상의 권리 구별이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규정을 헌법과 하위법령에 각기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의 재산, 즉 재산권에 관한 규율에 대한 일반 법률이 바로 민법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소유권' 제도와 '계약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데, 소유권을 규율하는 것이 물권 제도이고, 계약을 규율하는 것이 채권제도이다. 민법.. 2022. 7. 4.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은 경매의 핵심이다. 권리분석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경매에 처음 입문할 때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낙찰 자위 온전한 소유권 취득 여부가 권리분석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경매 대상이 된 부동산의 법률적 권리관계. 권리분석이란 경매 대상이 된 부동산의 법률적 권리관계를 분석해 입찰자가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은 이후에 부담해야 하는 권리가 존재하는지, 만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지 등을 판별하는 것이다.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당 경매 대상물에 대한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권리분석이다. 왜냐하면 경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 본인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본.. 2022. 7. 4. 부동산 경매 신청 절차 요약. 인플레이션으로 현금자산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안전한 부동산을 마련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은행 대출이 점차 힘들어지면서 그동안 영 끌을 했던 매물들이 경매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절차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1) 경매비용 예납 2) 경매개시 결정, 촉탁등기 3) 압류 효력의 발생 4) 경매개시 결정의 송달 2. 매각의 준비 1) 집행관의 현황조사 2)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3. 배당요구의 3. 종기 결정 및 공고 1) 이해관계인의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 2) 공과 관청에 대한 교부청구 최고 4.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의 지정 통지 및 공고 1)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2) 일간신문공고(매각 14일 전) 3) 법원 기록 열람.. 2022. 7. 3.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용어 정리.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경매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으며, 강제경매는 채무명의 즉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경매를 신청한 것이고, 임의경매는 담보권 존재의 증명으로 경매를 신청한 것이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실질적으로 경매신청 절차에서만 차이가 있고, 경매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차용증에 의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송에서 승소하면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게 된다. 이렇게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판결문으.. 2022. 6. 28. 이전 1 2 3 4 5 6 ··· 2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