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독일에서 철군하는 진짜이유는?

결국 주독미군 1만2000명 감축…트럼프·에스퍼 변명 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독 미군을 1만2000명 가까이 감축하는 방안을 29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장기적인 전략에서 미군을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아 내린 조치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 3만6000명 가운데 1만2000명을 빼겠다고 발표했다. 철수 병력 가운데 약 6400명은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5600명은 유럽 내 다른 국가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병력은 전 세계 순환배치에 투입될 예정이다. 러시아와 인접한 흑해 및 발트해 지역과 폴란드 등 동유럽 배치가 거론된다. 유럽에 남는 병력은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벨기에와 이탈리아로 이동할 예정이다. 독일에는 미군 약 2만4000명이 남는다.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보다 적은 규모다.

에스퍼 장관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일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병력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이) 청구서를 지불하기 시작하면 (감축 계획을) 재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위비 증액과 철군 문제를 연계시킨 것이다.

이를 두고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고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13억 달러(전년 대비 50% 인상)로 증액하라는 미국 요구와 첫해 13% 인상까지 가능하다는 한국 입장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쓰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해왔다. 2014년 나토 회원국은 2024년까지 각자 방위비를 GDP의 2%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기준으로 1.36%에 머물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체납자(delinquent)”라고 규정했다. 미군은 독일을 보호하기 위해 주둔하는데 독일은 마땅히 지불해야 할 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더이상 호구(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도 브리핑에서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부자 나라”라면서 “국방비를 더 쓸 수 있고 더 써야 한다. 2%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방장관

하지만 에스퍼 장관은 미군 감축이 방위비 불만에 따른 보복적 성격보다는 미국의 세계 안보전략 변화에 따라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주독 미군 감축 결정이 속도를 낸 측면은 있지만, 단지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데 대해 벌주는 차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브리핑에서 “유럽 주둔 미군 숫자를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계획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미군의 장기적 전략과 관련한 다른 목표도 충족시킨다”고 말했다.

이번 감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 감축을 지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지난달 5일 나온 뒤 두 달이 안 돼 발표됐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 철수 발표를 서둘렀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전 세계에 파병된 미군을 집으로 데려오겠다(Bring Our Boys Home)고 선언한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은 몇 주 안에 철군 조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배치는 앞으로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수십억 달러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병력 5600명 가운데 F-16 전투비행단은 이탈리아로 이동할 예정이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유럽사령부(EUCOM)는 벨기에 몬스로 이전한다. 역시 독일에 있는 아프리카사령부도 옮길 예정이다.

하지만 유럽사령부가 옮겨가는 벨기에는 국방비 지출이 GDP의 1%에 못 미치고, 이탈리아는 1.2%를 지출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독일보다 국방비 지출이 적은 셈이다. 따라서 ‘독일 체납’으로 미군을 철수한다는 트럼프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미국과 유럽 일각에서 나온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전직 미국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국방 분야에서 미국을 이용하고 있고, 무역 분야에서는 미국에 너무 많은 자동차를 팔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전했다. 먼저 독일에서 감군을 결정한 뒤 그에 대한 명분을 찾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독 미군 감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유럽 정치권의 반대에도 독일에서 2개 전투 여단을 철수시켰다. 그로부터 2년 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했고 유럽과 미국은 나토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독 미군 감축에 대해 집권 공화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독 미군 감축은 “중대한 실수”라고 평가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상호 헌신해야 하는 때에 친구이자 동맹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일시적으로 국내 정치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재배치 계획을 지지했다. 그는 “유럽에서 미군의 준비태세를 재정비하는 개념은 타당하다”는 성명도 발표한 바 있다.

여기까지가 국내언론에서 보도하는 독일에서의 미군 철수 뉴스이다....


자 그러면 국제정치학적이고 특히 한국언론과 한국인들이 죽어라 공부안하는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진짜 철군이유를 설명해보도록 하자.

푸틴과 메르켈

기고: 빅터 데이비스 핸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독일 주둔 미군병력 12,000명 감축을 명령해 24,000명이 독일에 남게 되었다. 철수하는 미군 병력 절반은 귀국하고 나머지는 벨기에, 이탈리아, 발트해 연안국, 동유럽 국가들에 재배치된다.

이에 대해 메르켈 독일총리는 격분했다고 알려진다. 그녀는 미군 재배치로 NATO 동맹이 약화된다고 주장한다. 독일 재계도 미군 철수로 수십 년 동안 미군기지와 해온 거래가 훼손된다고 거들고 나섰다.

하지만 메르켈은 놀랄 이유가 없다. 6년 전 NATO 회원국들은 모두가 GDP의 2퍼센트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약속했지만 29개국 가운데 8개국만이 약속을 이행했다.

독일은 GDP의 겨우 1.4퍼센트를 국방비로 지출한다. NATO 회원국 중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막강한 회원국인 독일은 나머지 회원국들에게 본보기가 된다. 메르켈이 2014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독일보다 덜 부유하고 영향력이 덜한 나라들이 자국의 의무를 이행할 리가 없다.

독일은 2020년이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이자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지 29주년으로서 냉전 종식의 상징적인 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앞으로 유럽이 80년 째 미국에 의존하는 피보호국에서 탈피해 미국과 명실상부한 방위 동반자가 될까?

NATO는 유럽공동방어 체제이지만 상습적으로 미군에 크게 의존해왔다. 유럽연합의 GDP 총합은 미국의 GDP에 맞먹는 상황에서 이러한 의존성은 점점 현실과 어긋난다.

무엇보다도 NATO의 가장 큰 위협은 불량회원국 터키, 특히 그리스를 위협하고 중동에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터키다.

러시아는 늘 유럽에게 위협이 된다. 그러나 앞으로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독일국경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동쪽인 발트해 국가나 러시아와 폴란드의 국경이다.

게다가 메르켈 정부는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현재 미국의 경제제제를 받고 있고 현금이 쪼들리는 러시아와 어마어마한 액수의 천연가스 계약을 체결했다.

러시아는 독일로 에너지를 수출해 한 해에 10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추가로 독-러 가스관이 완공되면 수익이 두 배로 뛰게 된다.

메르켈은 도덕적 문제에 관해 세계를 상대로 훈계하기 좋아하는데, 최근 크리미아 반도를 점령하고 이제 벨라루스에 눈독을 들이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힘을 실어주는 메르켈이 뭐 그리 도덕적으로 고결한가?

잃었던 서로마 제국을 대부분 되찾은 비잔티움제국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처럼 푸틴은 잃어버린 소련 공화국들을 다시 흡수할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독일은 그 어떤 유럽국가보다 반미성향이 강하다. 미국인의 75퍼센트는 미국이 여전히 독일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믿지만, 미국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는 독일인은 겨우 3분의 1에 불과하다. 독일 인구의 거의 절반이 미군의 철수를 원한다는 설문조사도 있다.

독일은 그 어떤 유럽국가보다도 미국과 높은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 55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 사이를 오간다.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의 대미 무역흑자가 이처럼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관세의 불균형 때문이고 독일은 미국보다 훨씬 더 보호주의적이라고 말한다.

통일된 독일은 이제 소련의 위협도 거의 사라지자 한 때 굳건했던 양국의 관계에 대한 시각이 변했다.

메르켈은 독일이 역사적으로 NATO의 가장 큰 위협인 러시아와 거래를 체결하고, 방위비 증액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도, 여전히 36,000명의 미군 주둔을 바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유럽 국가들이 고려해야 항 사항이 하나 있다.

NATO 창립자들에 따르면, NATO 창설 이유는 세 가지다. 러시아가 유럽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고립주의적인 미국을 개입시켜 유럽을 방어하도록 돕고, 두 차례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과거를 재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80년에 걸쳐 배은망덕한 독일에 대해 미국이 어마어마한 방어 약속을 이행한 까닭은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보호할 중심 기지를 구축하기 위해서일뿐만 아니라 독일에게 과거의 만행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NATO 창립의 세 번째 목적은 이제 사문화된 듯하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그리고 독일 내부의 일부도-미군이 독일을 떠나는 사태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