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문 대통령 임기내 전시작전권 이양. 종전선언 둘러싼 한국 미국 충돌.

물 건너간 문 대통령 임기내 전시작전권 이양. 종전선언 둘러싼 한국 미국 충돌.

전시작전권·종전선언 둘러싼 한미간 충돌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안보협의회(SCM)의 핵심 논의 주제는 바로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였다.

한국측은 무조건적인 전시작전권 이양을 요구했고, 미국은 “한국측의 확고한 방위태세 준비없는 이양은 불가하다”면서 강력하게 맞섰다. 미국측은 방위비까지 거론하면서 이번 회의를 사실상 결렬 형식으로 마무리했다.

사안마다 엇박자가 났고, 공동 기자회견은 갑자기 취소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심지어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향상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는 표현도 삭제됐다.

이렇게 한미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자 이번에는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비밀리에 워싱턴으로 보내 전시작전권 이양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강조했던 종전선언을 타진했지만 여지없이 딱지를 맞았다.

연합뉴스사진

미 국무부의 불쾌감은 서훈 실장의 동정 공개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측은 서훈 실장의 방미를 극비에 붙였으나 한국측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 국무부가 서훈 실장의 방미를 공개해 버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와대도 이를 시인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외교부 쪽에서 미국을 몰아 붙이려던 계획도 모두 좌절됐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한·미 외교 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 ‘동맹대화(가칭)’ 논의도 좌초됐다. 최 차관은 10월 중 이 동맹대화를 열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미국 측에서 난색을 표해 결국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이수혁 주미대사의 탈미(脫美)-친중(親中) 선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말들이 나온다.


물 건너간 문 대통령 임기내 전시작전권 이양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문 대통령 임기내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는 이제 완전히 물건너 갔다. 미국 측이 ‘불가 입장’을 공식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미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국 측의 입장을 분명히 전했지만 그럼에도 청와대는 미련이 남아 있었다.

청와대는 “전작권 전환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어도 아직 문 대통령 임기는 많이 남아 있다”며 추후 논의 과정에서 2, 3단계 검증을 실시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지만 미국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내년에도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측이 한국으로의 전시작전권 이양에 극력 반대하는 것은 우선 한국군의 독자적 대북 군사방위 준비가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날로 대남 군사 무기 등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한국군은 이에 대한 대비도 극히 부족할 뿐더러 군사훈련 또한 너무나 미흡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요체는 한국군으로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 미래연합사령부 산하로 주한미군이 배치되고 또 한반도 유사시 투입될 미군의 생명까지 미래연합사령부가 책임져야 하는데 미국측은 ‘그럴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측의 생각은 한미안보협의회 직후 서욱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 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 말하자 즉각적으로 “한국군 (미래연합사령부) 사령관에게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대답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이 전시작전권 이양을 요구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포함한 전반적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주한미군 유지’와 ‘전투태세 유지’ 항목을 삭제해 버린 것이다.

[논의 자체를 막아버린 종전선언]

한미간의 의견 충돌은 전시작전권만 아니다. 종전선언 역시 완전히 엇나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종전(終戰)선언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한 바 있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終戰)선언’”이라는 것이 문대통령의 강조점이다.

우리 측은 사실상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 미국의 종전선언을 이끌어 내려 했으나 미국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결국 꼬리를 내렸다.

이는 미국 측과 접촉한 서훈 안보실장의 말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후 기자들을 만난 서훈 실장은 “(종전선언에 대해)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2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포기 없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밝힌 종전선언이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주민의 밝은 미래, 그리고 종전선언 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종전선언도 가능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체제 구상은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못하게 됐다.

[한미동맹 적극 관여 주장한 미국, ‘동맹흔들기’도 벽 만나]

지난 12일 이수혁 주미대사가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향후 70년도 미국을 선택해야 하냐.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70년 동맹을 맺었다고 앞으로도 동맹 맺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해 엄청난 파문이 일었다.

이러한 탈미(脫美)-친중(親中)은 이젠 비밀도 아닌 공공연한 현 정권의 뜻이고 방향이 되어 버렸다.

여기에 서욱 국방장관은 21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한반도 및 지역 정세와 양국 국방교류 협력 활성화 문제를 논의했고, 웨이 부장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욱 장관이 중국 국방부장(장관)과 통화한 그날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주석이 중국의 6.25전쟁 참전을 ‘정의와 평화의 승리’라고 강조하고 나섰다고 인민일보가 보도한 다음 날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을 침략한 항미원조 전쟁을 ‘정의의 승리, 평화의 승리, 인민의 승리"라고 칭송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유린했던 중국의 국방장관과 ’평화와 안정‘을 논의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중국쪽으로 나날이 기울어지는 한국 정부에 대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모두 발언에서 “70년 동안 우리(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보루로 남아 있다”며 “우리는 협력을 계속하고 앞으로 70년, 그리고 그 이상의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실히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틀전에 있었던 이수혁 주미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격으로 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무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은 수십 년 전에 이미 어느 편에 설지를 선택했다”며 반응을 보인 것에 이어 또다시 한미동맹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동맹관계는 어느 한 쪽이 흔든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는 그런 약속이 아니다. 특히 한미동맹에는 정치적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실타래들이 겹치고 또 겹쳐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깨려 한다해도 쉽게 깰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얼마 전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한국 정부가 나가라고 하면 주한미군은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동맹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하는 망언에 불과하다.

문정인 특보 말대로, 그리고 이 정권의 핵심 지도부의 생각대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한다면 그 전제는 한미동맹이 깨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한미동맹이 깨지면 한국을 지탱해 왔던 모든 사회·경제·국제적 기반들도 다 허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은 한국의 베네수엘라화를 의미한다. 한국이 자유진영에 남아있기를 거부하고 사회주의진영으로 가겠다는 분명한 선포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보호를 완전히 벗어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미론자들은 그러한 완전한 탈미(脫美)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라는 껍질과 형태만 남기고 한·중연합 또는 한·중동맹으로 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이는 상상속의 구상일뿐 현실화되기는 불가능하다.

미국은 그러한 한미동맹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계속해서 동맹의 중요성과 상호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1월 3일의 대선이 끝나면 다시한번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한 미국의 압박들이 거세질 것이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운명 그리고 정권의 운명도 좌우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지금까지는 한미동맹을 흔들면서 중국 쪽으로 더 다가가려는 시도는 계속 물거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북제재 해제도 거부, 암초에 걸린 문재인표 대북정책]

문재인 정부의 최대 소원은 북한과의 경제교류이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대북퍼주기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다. 그러나 이 뜻을 이루려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의 벽을 넘어서야만 한다.

통일부가 이인영 장관이 새로 취임하면서 의욕적으로 대북지원을 구상했지만, 심지어 미국의 반대 의사도 무시하면서까지 북한과의 교류를 시도했지만 번번히 좌초됐다. 유엔의 제재 위반 때문이다.

문제는 그 제재가 해결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니 오히려 더욱 더 강화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북제재를 해제해 달라는 유엔 인권보고관의 요구를 거부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미국 재무부도 20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자들은 미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나 개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고 명시하면서 제재의 강도를 훨씬 높였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7일(현지시간) “(북한 등의 나라는) 미국의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미국이 세계 기축통화 국가이고 다른 나라가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2차 제재를 부과할 수단이 많다”면서 지속적인 대북제재 강화를 역설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문재인표 대북정책은 완전히 꽉 막혀 있다.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는 형국에 빠져 그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없는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 그럼에도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를 옹호하려 든다면 이는 북한과 같은 동류로 치부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反 중국공동체에서도 빠진 한국, 동맹인 듯 동맹 아닌 듯...]

한국은 과연 미국의 동맹국일까? 답은 이것이다. “동맹인 듯, 동맹 아닌, 동맹 같은 나라”이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에 함께할 협력 국가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개국 협력체)’와 함께 아시아의 10개국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한국은 언급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에스퍼 장관은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이 연 화상회의에서 ‘쿼드’ 관련 질문을 받고 “매우 중요하고 역량 있는 4개의 민주국가들이 역내에서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쿼드 국가 외에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핵심 협력국으로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몽골, 대만, 팔라우, 동티모르, 몰타 등 10개국을 거명했다. 이 명단에서 정작 혈맹이라 불리는 동맹국 한국이 빠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간 균형외교를 주장하면서 ‘외교적 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소위 ‘실용적 접근’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탈미(脫美)-친중(親中)노선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으로부터의 이탈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와중에 미 국무부는 21일(현지 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4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訪韓)이 두 번 연속 무산된 것이다. 완전한 한국 패스다. 이것이 동맹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전략적 중립’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지름길]

한국은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반중 이슈에 대해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있다.

다자 안보 협의체인 쿼드 참여를 거부하는 것에 이어 화웨이 등 중국 IT 기업을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해 반(反)중국 경제블록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차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은 언제나 무리에서 약한 가젤을 노리지만 세계가 단결하면 보복할 수 없다”며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한 (개발도상)국가들을 황폐화시킬 팬데믹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조약에 의해 맺어진 유일한 한국의 동맹국”이라며 “한국은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클린 네트워크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시대에 ‘외교적 중립’이란 불가능하다. 특히 미국이 주도적으로 반중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당한 중간’이라는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11월 3일의 미국 대선 결과 바이든 정권이 만약 들어선다면 대 중국 정책도 다시 화해 모드로 달라지지 않겠는가“라는 희망적인 관측을 내세우는 이들도 있지만 “반중(反中) 캠페인의 경우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초당적인 기류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재선 여부와 상관없이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히려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미국의 흐름에 순응하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담들만 더 늘어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시대착오적 생각을 계속 추구한다면 이미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은 더욱 더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과거의 ’한·중 조공 관계‘로 되돌아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과거 파먹기‘를 좋아한다고 그러한 시대착오적 과거까지 답습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다시 강조하지만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미동맹을 대체할 수는 없다. 더불어 남북관계 개선은 김정은 정권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국식 경제체제로의 변화 정도라도 생각해야만 가능하다. 결국 아무리 중국의 지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북한의 근본적 변화없는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 물론 중국이 그렇게 북한의 근본 개선을 위한 힘도, 능력도 없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답은 뻔하다. 북한은 우리의 형제·자매이지만 우리의 최대 안보위협국이다. 중국은 아직도 6.25를 ’항미원조‘라면서 우리를 침략국 취급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은 나라를 망해먹자는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