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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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
(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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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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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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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1차 신속지급(1.11 ~ )

◦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 신청기간 : ’21.1.11(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①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https://www.xn--jj0bm3vymbi3vi2n.kr/html/jex/semas/sbef/index.mo.html

소상공인 버팀목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