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의 허와 실. 장기적 병폐 그리고 영적 빈곤.

20세기 초반, 북유럽과 비슷한 시기에 미국도 복지정책을 도입했다. 그런데 미국 복지정책의 설계자인 프랭클린 D. 루즈벨트조차도 이런 말을 했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역사가 증명하듯이, 계속 구제에 의존하면 개인의 영적 도덕적 와해로 국가의 기강이 무너진다. 구제는 인간의 정신을 좀먹는 마약과 같다. 미국 전통을 파괴한다.” (1935, 의회 연설)


노벨상 수상 경제사학자 로버트 W. 포겔(Robert W. Fogel)

Robert W. Fogel

<복지는 영적 빈곤을 초래한다>

현대사회의 빈곤은 상당 부분 “영적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다. 즉, 자신감, 엄격한 자기관리, 공동체의식 등의 결여다. 빈곤은 물질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개념이기도 하다.

복지정책은 물질적 빈곤을 덜어주긴 하지만 자립능력이 있는 이들이 복지에 의존해 살게 되면 사회적 빈곤은 악화된다. 부모가 복지의 덫에 갇히면 자녀들의 행동과 자신감도 영향을 받는다.

강한 노동윤리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시작되었던 북구 복지국가들은 처음에는 이런 도덕적 해이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고, 따라서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일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과 시장의 원리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지나치게 너그러운 복지정책은 사회적으로 곤궁한 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맞도록 돕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복지 천국이라 불리는 스웨덴

<복지제도의 장기적 병폐>

1. 사회계약 와해/도덕적 해이
2. 정부 의존성 강화/노동윤리 훼손
3. 탈세/편법적 복지수혜 증가

<스웨덴의 사례>
1. 2001년 설문조사
- 아프지 않아도 직장스트레스로 병가수당 받아도 괜찮다: 40%
- 근무여건 불만/가족문제로 병가수당 받아도 괜찮다: 50%

2. 운동경기 기간과 병가신청
- 1987 크로스스키 세계선수권 대회: 병가신청 16% 증가
- 1988 동계올림픽: 병가신청 7% 증가
- 2002 월드컵축구: 남성 병가신청 41% 증가

3. 도덕적 해이의 대물림과 강화
-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20% 병가신청 높아

<World Value Survey>
“받을 자격이 없는 복지수당 신청은 부당하다“에 동의한 비율

<복지국가가 장기간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

1. 대부분의 개인들이 자기 몫의 세금을 제대로 내는 규범을 준수한다
2. 대부분의 개인들이 복지서비스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규범을 준수한다
3. 압도적다수가 사회계약을 준수 한다.

결론: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납세하고, 복지서비스 남용 자제.

부자들만 등쳐먹으면 모두 평등하게 복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우리나라 인간들 심보로는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불가능하다.

<한국과 보편적 복지: 물과 기름>

한 나라가 보편적 복지정책을 실행하려면
첫째, 정책을 남용/악용하지 않는 정직한 개인,
둘째, 남도 남용/악용하지 않는다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필수.
아래 통계를 보라. 이런 나라에서 보편적 복지를 한다고? 나라 거덜난다.

<사기사건>
한국: 290,000 건
일본: 5,000 건
인구비례로 보면 한국이 120 배

<무고사건>
한국: 6,000 건
일본: 10 건
인구비례로 보면 한국이 1,200 배

<위증>
한국: 3,500 건
일본: 10 건
인구비례로 보면 한국이 700배

<인구>
한국: 5,000만
일본: 1억 2,000만

<북유럽이 성공한 이유>

1. 보편적 복지정책 덕분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나?
아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자유시장경제+저세율+작은정부로 부를 엄청나게 축적했기에 그 축적된 부로 보편적 복지라는 사회주의 실험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주의 실험을 하면서 경제가 둔화되었다가 다시 시장개혁을 하면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2. 보편복지를 하므로 구성원 간에 신뢰도가 높은가?
아니다. 복지국가가 신뢰를 창출한 게 아니라 애초에 서로간에 신뢰도가 높은 인구였기에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복지무임승차자가 나타나면서 그런 신뢰는 무너진다.

3. 북유럽이 성공한 요인은
1) 인적자본(human capital): 근면, 성실, 건강, 책임감 있는 개인
2)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 종교적/문화적/인종적 동질성, 건전한 노동윤리, 건강한 생활방식,
3)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구성원들 간의 높은 신뢰도와 결속력
4) 자본(capital) 덕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