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유승준1 유승준 비자발급 또 거부당했다. 대법서 이겼는데도… 지난해 7월 정부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가수 유승준(43)씨의 한국 입국이 또다시 좌절됐다. 유승준 측 다시 행정소송 "한국땅 밟고 싶은 작은 소망" 정부가 대법원의 패소 판결에도 과거 유씨의 병역 기피를 이유로 지난 7월 2일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그 근거로 삼았다. 정부 2차 비자발급 거부, 유승준은 또 소송 하지만 유씨의 변호인단은 5일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유씨의 입국금지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에 .. 2020. 10.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