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가짜뉴스1 가짜뉴스에 징벌적 책임 묻는다는 정부…법조계 "디지털 나치" 가짜뉴스에 징벌적 책임 묻는다는 정부…법조계 "디지털 나치" 악의적 가짜뉴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언론사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인 유튜버도 포함될까 ? 법무부는 현재 제조물책임법 등 19개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명시해 적용 범위를 일반화하는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상인이 고의·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상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는 언론사는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유튜버, 블로거 등 개인 미디.. 2020. 9.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