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차 재난 지원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누가 얼마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구체적으로 4차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에 돌입.

2021년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처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에 돌입!
국회는 추경안 심사를 통해. 지급 규모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 날 것 같지만, 최소 20조가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여행업. 농업 등과 같은 분야에 지원 대상이 확대 예상되고. 코로나 소상공인 4차 지원금으로. 자영업자들에게는 지원금을 향상하는 등의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4차 재난지원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인데. 4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특정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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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일반 업종 매출 한도(4억 -> 10억 상향), 1인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을 기준하여 지급한다. 노점상과 임시일용직 등은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은 프리랜서들도 받을 수 있다.

어려운 상황의 대학생들에게는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수고용자 및 프리랜서 일부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약 700만 명이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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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3개의 대상 군에서 분류되어 받을 수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은, 3개의 대상 군마다 규모가 다르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에는 최소 100만 원 ~ 500만 원까지의 금액이 지원된다. 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업소 등과 같이 집합 금지 연장된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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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등과 같이 집합 금지 완화된 업종에 대해서는 400만 원이 지급된다.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집합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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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20% 이상이 감소되어 경영에 위기가 된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때 매출의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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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이하의 일반 업종에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마찬가지, 매출의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다.

4차 재난 지원금 저소득층 지원의 경우 최소 50만 원 ~ 100만 원까지의 금액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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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프리랜서에게는 50만 원 ~ 10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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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법인 택시 기사에게는 70만 원이 지급된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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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계지원금의 경우 최소 50만 원 ~ 250만 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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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근로빈곤층 및 노점상에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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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게는 250만 원이 지급된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부터 지급된다. 별도로 개설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와 거의 비슷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전에 신청한 적이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는 대상자들에게는 개별 문자 전송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문자안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될 것 같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에 대한 기준은, 추경안이 의결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하는데. 이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이고, 그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급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코로나 19(COVID-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385만 명의 소상공인은 오는 29일부터 100만~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30일부터 50만~100만 원을 받는다.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 신청을 거쳐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안내 문자를 못 받았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Q. 재난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

A.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은 코로나 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385만 명의 소상공인·소기업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만 총 6조 7000억 원 재정이 투입된다고 한다.

고용 취약계층에는 ‘고용안정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을 준다. 세부적으로 특고·프리랜서 80만 명, 법인택시기사 8만 명,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 등이 대상이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에게도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Q. 얼마나 주나?

A.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단계로 세분화해 지급하는데 원래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5단계로 구분했었는데,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지원 수준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 해 7단계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 금지 연장 업종 500만 원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 400만 원
△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 300만 원
△여행업 등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 300만 원
△공연업 등 평균매출 40~60% 감소 업종 250만 원
△전세버스 등 평균매출 20~40% 감소 업종 2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 원 등으로 구분.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특고·프리랜서는 기존 수혜자 70만 명에게 50만 원, 신규 수혜자 10만 명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기사는 70만 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50만 원, 전세버스 기사는 70만 원을 받는다.


Q. 최대 200만원을 더 받는 '경영위기업종'은 어디인가?

A.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원대상 유형을 종전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다. 특히 집합 금지·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 가운데 평균 매출 감소액이 큰 분야를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하고 매출액 기준 △20% 이상 감소 시 200만 원 △40% 이상 감소 시 250만 원 △60% 이상 감소 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어떤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돼 200만~300만 원을 받는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국세청 데이터로 업종별 평균 매출 감소율을 분석해 경영위기업종 10여 개를 확정해야 하지만 아직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고려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당초 1월 25일에서 지난달 25일로 연장했다. 이에 국세청 데이터를 분석할 시간도 부족했는데 국회는 피해를 명확히 분석하기도 전에 경영위기업종 지원 등을 섣불리 결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Q. 농어민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농림어업 종사자에게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지급한다. 농기구 등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바우처다.

코로나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3만 2000가구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농업 2만 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 가구로 구성됐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는 30만 원 상당의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 가운데 43만 가구가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 직불금 대상 농가다. 해당 농가는 영농·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엄격한 지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국세청 등에서 이미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누수 없이 적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코로나 피해 농가 바우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세부 집행 계획 수립을 3월 중 완료하고, 4월에 세부내용 발표와 함께 바우처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Q.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

A.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전체 수혜 대상 380만 명의 70%에 달하는 270만 명에겐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신속 지급대상자’들이다. 안내 문자에 따라 관련 홈페이지(버팀목 자금. kr)에 접속해 신청을 해야 한다. 별도로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인 지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존 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관련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10만 명의 신규 대상자는 3월 26일 이뤄지는 사업공고를 확인한 후 4월 12~21일 기간 신청해야 한다.

3만 2000가구가 수혜 대상인 농림어업 바우처(100만 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에 주는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는 아직 지급 방식을 정하지 못했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이달 중 세부 방안을 확정·공개할 계획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Q. 언제 받을 수 있나?

A.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시기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대상자’ 270만 명에게는 29일 안내 문자 발송과 신청·지급이 일괄 시작된다. 4월 중순 ‘2차 신속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과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신청 개시가 이뤄진다. 5월 중순까지 신청 마감,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한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수혜 대상 80만 명의 88%에 달하는 70만 명(기수급자)에게 오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3월 26일 사업공고 △3월 26~27일 안내 문자 발송 △3월 26일~4월 2일 신청 접수 △3월 30일~4월 5일 지급 순서로 진행한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수급자 10만 명에 대해서는 5월 말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이밖에 농림어업 바우처는 모두 4월 중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Q. 가게가 2개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나?

A.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개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이상 운영 시 200%를 받는 식이다. 예컨대 집합 금지가 연장된 노래방 등 11개 업종에 해당하는 가게를 5개 운영하고 있다면 ‘4개 이상 운영’ 기준을 충족해 지원금액(500만 원)의 2배인 1000만 원을 받는다.

Q. 최근 휴업 또는 폐업했는데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휴·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휴·폐업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고, 재난지원금이 ‘버팀목 제공’ 차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Q. 노점상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A.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을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지방자체단체 등이 관리하는 약 4만 개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씩 지원한다. 여기에서 ‘관리 노점상’이란 점포 임대료, 도료점용료 등을 납부하는 노점상을 의미한다. 관리 밖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해 50만 원씩 지급한다.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는 5개월간 총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Q. 전기요금도 깎아주나?

A. 방역 조치 대상 115만 1000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준다. 집합 금지 업종은 전기요금을 50% 깎아주는데, 3개월 동안 1인당 평균 28만 8000원 절감이 예상된다. 집합 제한 업종은 30% 감면하는데, 1인당 평균 17만 3000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부는 소상공인 저리 융자를 1조 원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브리지 보증 5000억 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 위기 버스업체 신용보증에 1250억 원을 공급한다고 밝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