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경찰 조사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형사사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만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뭐가 달라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
경찰 조사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수준의 처벌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겁니다.
먼저, 수사가 어떤 절차인 지부터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는 범죄의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 기법들이 동원될 확률이 높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서 경찰이 원하는 진술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형사 전문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입회하면 좋은 점.
수사관에게 쉬는 시간을 요청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 제지와 피의자가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가 형성됩니다.
첫 조사 때부터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잘 진술한다면 당연히 사건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1. 공범이 있다면 변호사 입회는 필수?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더더욱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공범이 책임을 전가해서 짓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쓰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조사에 동행하면 공범에 의해 누명을 쓰게 되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홀로 조사를 받다 보면 압박감을 느껴서 수사관이 묻는 말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등 마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준비한 내용만 차분하게 진술한다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2.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만약 내가 객관적 동기를 다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진술하실 때 정확하지 않은데 이랬던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부분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이랬다 저랬다,라고 진술하시는 것은 나중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됩니다
3.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유도신문
담당 형사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분들은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갖고 나한테 질문하는 것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변호사가 옆에서 질문 내용을 듣고 뭔가 어떤 다른 의도가 느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이렇게 진술하시면 좋을 거 같다,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진술내용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미리 숙지
내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할 내용을 전체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술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잘 정리가 안 되고, 또 진술과정에 그대로 진술하게 되면 두서없이 진술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 경찰관 분들이 이것을 정리해서 적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된 조서가 나중에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과 관련된 내용 중에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지를 도움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5. 경찰 조사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동행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
경찰서에 혼자 나가서 진술하게 되면 떨리고 두려운 감정에 휩싸여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진술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 편인 변호사가 옆에 동석해 있으면 내 편인 변호사에게서 심리적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경찰 조사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하 어드바이스
조사 과정에서 내가 미리 예상하지 못한 그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옆에 앉은 변호사로부터 어떻게 진술하면 될지 조언을 받고 상의를 한 다음에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7. 질문내용에 법적 의미 해석의 어드바이스
이 부 분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질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경우에 나중에 그 내용이 적힌 조서가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행이 있었나요?”이런 질문에 일반인 분들은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없었으면 “폭행이 없었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를 넓게 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의 팔을 잡아끌거나 내 몸 위에 올라타서 힘을 가하거나 하는 것들도 폭행으로 폭넓게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폭행의 의미에 대해서 미리 이러한 점을 변호사가 설명드리지 않으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폭행이 없었어요”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 내가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가 증거로 쓰이는데 그때서 내가 “나는 그때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신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지장을 찍은 것이 아니었냐”라고 하면서 내 말을 잘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입회한다고 해도 직접 피해자, 피의자의 진술에 개입하거나 대신 진술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동행하는 것과 혼자 조사를 받는 것에는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만큼 되도록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찰 조사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는 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